작성일26-04-17 10:48

◉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-208호

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50호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8일

고용노동부장관

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 구체화, 외국어 경고표지 추가 작성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을 명확화 함(안 제3조)

나.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
다.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,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원칙을 규정함(안 제11조)

라. 화학물질 정의 구체화(안 제2조), 물질안전보건자료 양도·제공 방법 규정(안 제13조),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6조) 등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17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(참조 :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 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a3338@korea.kr

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,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

3) 팩스 : 050388032033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http://www.epople.go.kr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(전화 : 044-202–896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