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26-04-02 10:42

◉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341호

　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02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법 개정(법률 제21301호, ‘25.12.31.공포, ’26.7.1. 시행)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 오인 표시·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·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·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(참조: 화학제품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(단,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namjkim05@mail.go.kr

2) 주소 :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

3) 팩스 : (044) 201-6786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http://www.epople.go.kr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(전화 : (044) 201-684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