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25-11-04 09:53

◉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-45호 

「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-45호) 을 제정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 

2025년 11월 03일 

국립환경과학원장 

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

[시행 2025. 11. 03.] [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-45호, 2025. 11. 03., 제정.] 

국립환경과학원(환경보건연구과), 032-560-7107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환경보건법」 제24조제1항,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 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 

제2조(환경유해인자의 목록)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은 별표와 같 다. 

제3조(재검토기한) 국립환경과학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 

부칙 <제2025-45호,2025.11.03.>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 

제2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「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」(환경부고시 제2019-125호)은 폐지한다. 

[별표]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

▶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